정부가 올해 1만 2317명을 증원하는 등 향후 5년 안에 공무원 5만 1223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 올해 공무원 증원이 이뤄진다면 참여정부 5년간 늘어나는 공무원 수는 모두 6만여명에 이른다.‘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공무원 수를 동결했던 문민정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3만 4000여명을 감축한 국민의 정부와는 정반대의 행보다. 정부는 “국민에 필요한 서비스 공급이 정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복지와 교육, 치안, 환경 등 대민 서비스 지원 인력을 확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대민 서비스 확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마땅히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강화돼야 할 것이다. 실제로 참여정부 들어 지난 4년간 늘어난 공무원 5만명의 80%가 대민 서비스 분야에 집중돼 있다. 복지분야 공무원 수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민서비스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공무원 증원에 앞서 정부가 생각해야 할 대목은 정부의 생산성과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이다. 과연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생산성이 향상되는지, 공공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높아지는지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참여정부는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세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는 전년보다 5단계나 추락한 24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주된 요인이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이었다. 공공제도부문지수가 전년 38위에서 47위로 추락한 것이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 4년 정부혁신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가 이렇다면 공무원 증원에 앞서 정부의 생산성,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펴야 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 등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국민에겐 복지분야 공무원 수보다 질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