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어제 끝난 경제협력추진위에서 합의한 내용의 골자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열차 시험운행과 경공업, 지하자원 협력사업은 이전에도 합의됐으나 북측이 약속을 안 지켜 깨진 과거가 있는 사안이다. 대북 40만t 쌀 지원 역시 지난달 장관급회담에서 잠정결정된 사안이었고, 남측은 2·13합의 이행과 연계할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경추위 결과는 북측이 얼마나 약속을 지킬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추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은 2004년 4월 ‘남북 열차운행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북측은 2005년 10월 경의선·동해선을 잇는 열차 시험운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5월25일로 날짜까지 확정했으나 하루 전날 무산됐다. 북측 군부가 열차 운행과 관련한 군사보장 조치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번 경추위 합의문에서도 ‘군사보장 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고 모호하게 표현, 북측 군부의 확답을 얻지 못한 점은 아쉽다. 또다시 열차 시험운행 약속을 어긴다면 경공업, 지하자원 협력 사업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이 경색될 것임을 북측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열차 운행 군사보장 조치를 해상경계선 재설정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

대북 40만t 쌀 차관은 북핵 2·13합의와 연관돼 있다. 우리측 대표단은 영변 핵시설 폐쇄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5월 말로 예정한 쌀 지원이 영향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북측에 전했다고 한다. 북핵은 워낙 중대한 사안이므로 쌀 지원을 사실상 연계시킨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있긴 하지만 북측이 2·13합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어떤 식으로든 보여줄 수 있다. 경추위에서 합의한 쌀 지원 착수 때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북측이 성의를 보일 시간 여유는 충분하다. 북핵과 열차 운행에서 북측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