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교회 강당에서 열린 리모델링 설명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마치 인기 아파트 청약을 위해 모델하우스에 늘어선 줄처럼, 그리고 대학입시 설명회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이처럼 리모델링 설명회에 인파가 몰린 것은 정부의 재건축규제정책 강화로 과거처럼 개발이익 등이 사라진 데 따른 반사적 쏠림현상일 수 있다. 또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다만 얼마라도 아파트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 때문일 수도 있다.

여하튼 재건축 규제가 강화된 시점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보여준 단적인 예이다.

혹자는 ‘지자체가 앞장서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노원구는 62만명의 인구에 공동주택이 89%나 되는 국내 최대의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대부분 1980년대 중반 공급물량 위주의 주택정책에 따라 들어선 성냥갑식 아파트다. 이러니 지하엔 주차장 하나 없고 소형 평형이 많아 주민들은 생활불편을 호소한다. 재건축을 추진하던 몇몇 단지는 정부의 규제강화로 포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지은 아파트 주민대표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활발한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원구가 이런 시점에 리모델링의 보급에 나선 것은 까다로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전용면적을 30%까지 늘리고, 준공 후 15년(재건축은 32년)만 되면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 만큼 기왕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수준높고, 주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사업 추진 여부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몫이지만 구의 입장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아파트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단순히 인테리어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젠 층고와, 외관, 필로티의 조성 등으로 재건축에 가까운 혁신적 수익형 리모델링 수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물론 구에서는 재건축 등에 적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심의기준’을 참고해 조언을 할 계획이다. 특히 노원구와 같은 대규모 단지로서는 소형 평형의 중형화, 부실한 설비의 첨단화, 지하 주차장화 및 실내·외부 공간 디자인의 다양화 등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대안이 현재로선 리모델링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제는 추진할 때 여러 장애 요소를 보완하는 것이다. 첫째 주민 비용부담을 덜도록 조세 및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연면적 30% 이내인 가구별 용적률을 단지별 용적률에 따라 신축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현재 1개 층만 허용한 필로티 구조를 2개 층으로 확대하고, 다음으로는 증축 범위를 증가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수직 또는 수평으로 넓힐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설명회 당일 참석 주민 300명이 제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의 89%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추진의사를 강력히 밝혔다.94.8%는 추진 시 구청에서 단지별 순회 설명회를 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관심과 열기에서 보듯, 정부는 종전 재개발, 재건축 방식의 주택정책을 바꿔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 강남지역과 대형 평형 위주로 치솟는 주택가격 평준화와 부동산가격 안정화 등 일거양득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지원,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