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를 꽁꽁 묶어 놓았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족쇄가 마침내 풀렸다. 미국이 BDA 계좌 동결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언제든 북한이 이 은행에 묶인 2500만달러를 되찾아갈 길이 열린 것이다. 지난 2005년 9월 미국이 BDA 계좌를 전격 동결한 지 1년 7개월 만에 북핵 해법의 결정적 장애물이 제거된 셈이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등 한반도 안보에 격랑을 몰고 온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국 9·19공동성명 직후 상황으로 북핵 논의가 되돌아갔다고 하겠다.
미국은 지난 1년 반에 걸친 재무부 조사 끝에 BDA의 불법자금 거래 혐의를 밝혀냈음에도 이번에 BDA 동결조치를 전격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를 베이징에 보름 동안 머물도록 하면서 북한 자금을 풀 방법을 찾는데 안간힘을 쏟았다.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 에티오피아가 북한 무기를 수입한 정황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인하기도 했다. 미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무원칙한 외교행보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만큼 미 행정부가 2·13합의 초기이행조치, 즉 북한의 핵 시설 폐쇄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BDA자금을 되찾는 즉시 2·13합의 이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다짐을 북한은 행동으로 옮길 때다.60일로 정한 2·13합의 시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핵 시설 폐쇄에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니 당장 폐쇄에 나서도 합의 시한인 오는 14일까지 마치긴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BDA자금 회수와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방북부터 허용해야 한다. 군사당국자회담 등 남북간 대화를 넓히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 합의이행을 늦추는 어리석은 행동만은 부디 삼가길 바란다.
2007-04-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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