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제대로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사설] FTA 제대로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입력 2007-04-06 00:00
수정 200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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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세부내용을 놓고 분야별 토론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까지는 과실과 손해가 모두 일방적으로 부풀려진 상태에서 맹목적 찬성과 반대만 있었다. 이를테면 의약품의 경우 정부와 제약업계 사이에 피해 추정규모가 최대 100배나 차이가 난다. 이래선 한·미 FTA가 성장동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기는커녕, 갈등과 대립만 증폭시킬 뿐이다.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다.

우리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타결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가 다음달 중 협정문 문안 확정절차를 거쳐 전체 텍스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부처별로 이해당사자들이나 관련단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개하고 연구할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래야만 분야별 토론이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단편적으로 알려진 정보가 협상 내용 전체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미 FTA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타결 내용을 제대로 알고 대처한다면 세계 최대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른 선점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미국과의 경쟁 및 전략적 협력분야를 먼저 파악해 미국시장을 공략한다면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피해 예상 업종도 마찬가지다. 특화 전략으로 생존에 성공한 키위나 유기농작물처럼 한·미 FTA는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틈새시장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시장경쟁 가속화를 불러올 FTA 충격에서 생존을 넘어 수혜층으로 편입되는 길은 철저한 대비밖에 없다. 그러자면 업종별, 직역별로 FTA를 연구하는 모임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민의 일상사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한·미 FTA가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2007-04-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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