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FTA 대연정/이목희 논설위원

[씨줄날줄] FTA 대연정/이목희 논설위원

이목희 기자
입력 2007-04-05 00:00
수정 2007-04-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보수진영간 대연정 비슷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착시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일시적 정책동조는 가능할지 몰라도 대선까지 이어지는 연정, 연대는 불가능하다. 설령 노 대통령이 큰 그림을 그리더라도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받아들일 리 없다.

그보다는 중도를 향한 수싸움이 깔렸다고 분석하는 게 옳다.2002년 대선에서 경제는 큰 이슈가 아니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이 반미(反美)로 진보와 함께 중도표 일부를 흡수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경제를 떼놓고 중도를 설득하기 어렵다. 경제개발을 앞세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중도를 넘어 진보표까지 잠식하고 있다. 한·미 FTA 이니셔티브는 한나라당의 중도 독점을 깰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다운스는 산토끼·집토끼 이론을 실증적으로 정리했다. 정권교체가 빈번한 민주국가에서 중간좌표에 머물고 있는 유권자를 누가 더 잡느냐에 따라 선거 승패가 결판난다. 좌·우, 진보·보수 정당의 정책이 결국 비슷해지곤 하는 이유가 된다. 집토끼는 어차피 찍게 마련이니까, 집에 가까이 있는 산토끼를 끌어들여야 승산이 있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 변신도 산토끼용이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FTA에 반대하는 범여권 후보들에 비해 한수 위라고 본다. 정동영·김근태·천정배씨는 정보와 승부사 감각에서 대통령을 따라가지 못한다.

한·미 FTA의 후유증이 있더라도 그것은 다음 정권의 얘기다. 기대를 부풀린다면 범여권에게 꽃놀이패가 된다. 참여정부를 경제파탄의 주범이라고 몰아붙이기 힘든 국면을 만들 수 있다. 앞으로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유력 주자간 중도표를 둘러싼 머리싸움이 치열해질 것이고, 대통령의 심중에 올라타는 이가 범여권의 대표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기회에는 위기가 따르는 법. 노 대통령이 중도·보수로 과도하게 기울면 집토끼가 도망간다. 청와대가 어제 개헌 발의 방침을 강조한 것은 집토끼 단속용이다. 큰 방향성을 지키며 중도를 잠식하는 정치기술이 필요하다. 최고 정치고수를 가리는 본무대가 드디어 펼쳐지고 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현장 중심의 시정 감시 시동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제12대 의회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인 제339회 임시회(8월 25일~9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공 교육·문화 인프라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골목상권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철저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 기준 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의 저조함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지표 맞추기식 충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의 품질 제고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대학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 출신 초빙교원 활용과 관련해 “실무 경험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철저한 검증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의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 열린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립과학관, 투자진흥재단,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시립과학관의 접근성 확보와 콘텐츠 재정비, 투자진흥재단의 실질적 성과 창출 등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현장 중심의 시정 감시 시동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7-04-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