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리시를 걷다 보면 심심찮게 목도하는 풍경이 있다. 애 둘과 함께 유모차를 끌고 가는 주부다. 이른바 3자녀 가구가 부쩍 늘어났다.

실제 지난해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출산율 국가로 떠올랐다. 주요 언론들의 자부심어린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다. 상전벽해다. 원인을 곱씹으면 시스템의 위력을 실감케 된다.

프랑스가 ‘유럽 출산율 1위’에 오른 동력은 ‘양육비는 최소, 여성의 사회 진출은 최대’를 골자로 하는 가족정책 시스템이다.

첫아이를 낳으면 855유로(약 100여만원) 정도의 격려금이 나온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족 수당도 올라간다. 가족수당법 제정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한 결과가 유럽 최고의 출산율 국가다.

한국은 40여년 동안 출산율 낮추기가 과제였다.1970년대엔 ‘둘만 낳아 잘 키우자’,80년대엔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이라는 캠페인이 메아리쳤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부랴부랴 출산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했다. 그러나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데서 요지부동이다.

궁금함을 풀기 위해 두 나라의 자녀 키우기 체감 지수를 비교해보자. 먼저 기자 개인의 경험에서 시작해본다. 기자는 아이 셋을 뒀다.5인 가구라는 이유로 우리 시스템과 겪은 ‘불화’가 적지 않다.

당장 예매 시스템을 보자. 우리 사회의 대부분 예매는 1명에게 4장만 허용한다. 대표적 예가 설·추석 때의 고향행 기차표다. 인터넷 예매 시간에 맞춰 새벽에 일어나 부부가 두 대의 컴퓨터에 붙어 법석을 떤다. 간신히 연결되어 표를 예매할라치면 4장뿐이다. 그때마다 막내는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 서울역 예매 시절로 올라가면 더 끔찍하다. 예매 전날 밤 역 광장 혹은 대합실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줄을 선 결과는 늘 ‘1장 부족’이었다.

극장 예매도 마찬가지다.‘주말 아빠’오명을 벗으려 영화 한편을 예약할라치면 역시 4장뿐이다. 부부가 나눠서 예매를 하지만 좌석표가 달라 합치느라 애먹기 일쑤다.

이런 살풍경은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분야가 ‘4인 가구’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회 시스템은 ‘4인 가구’인데 출산장려책이 무슨 효과를 거둘까? 그나마 서울시가 최근 시스템 보완에 적극 나선 것은 다행이다.

프랑스는 어떨까? 셋째아이를 낳고 1년 동안 무급 휴직하면 매달 758유로의 수당이 나온다.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아이가 19세가 될 때까지 매달 271유로를 지급받는다. 가족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410억유로 규모로 국내총생산의 3%에 해당한다. 시스템이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셈이다.

시선을 육아 문제로 돌리면 ‘시스템의 위력’은 더 도드라진다. 프랑스의 경우 맞벌이 가구가 보모를 얻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세 살 이상 모든 아이들은 육아시설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한국의 맞벌이 부부치고 육아 시설 혹은 보모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굴러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한국의 저출산이 오죽 심각한 문제였으면 프랑스의 지성 자크 아탈리마저 충고했을까? 그는 지난 1월31일 한국에서 열린 ‘비전 2030 글로벌 포럼’ 기조강연에 앞서 파리에서 가진 기자와의 단독인터뷰에서 한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렸다.“2025년엔 아시아·태평양에서 최강국이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극찬 뒤에 충고도 잊지 않았다. 한국이 강대국으로 가려면 몇 가지 극복 과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이라고.

아탈리의 말을 좀 확대하자면 이쯤 되지 않을까? “출산율은 국력이다.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이종수 파리 특파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