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는 자주국방 주권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전작권 환수의 의미는 값지다. 우리가 침략을 받아도 미군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 스스로 작전을 펴고 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를 지원하는 형태로 방위체제가 바뀌는 것이다. 조기 이양을 주장하던 미국이 한국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2년 이양키로 한 것도 한·미 안보동맹 차원에서 소중한 결실이라 하겠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작전수행을 가능케 할 국방력을 갖추는 일과 이를 뒷받침할 국론의 결집이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안보공백을 메울 첨단전력 확충이 시급하다. 앞으로 5년간 151조원을 투입해 감시·정찰, 정밀타격 전력을 강화하기로 한 정부의 전력증강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한국군 합동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를 연결할 군사협조본부(MCC)를 설치하고,‘연합사 작전계획 5027’을 대신할 새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일도 중요하다.
온 국민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일부 보수진영에서 전작권 환수를 북핵 해결 뒤로 미루자거나, 심지어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북핵은 6자회담 틀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전작권과 관계없이 미국의 핵 억지력으로 대응할 사안인 것이다.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이만 끝내고 이제 안보 공백을 메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