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거침 없는 발언이 또 파장을 낳았다. 어제 이탈리아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에 다 주더라도 (북핵만 해결되면) 결국은 남는 장사가 될 것”이라 한 것이다.‘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쳐도 좋다.’는 발언에서 한발 더 나갔다. 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서유럽 재건 지원을 일컫는 마셜 플랜을 인용했다. 미국이 막대한 원조로 전후 유럽 경제를 살린 것이 미국에 가장 많은 이득을 안겨줬듯이 대북지원의 최대 수혜자도 결국 남한이 되리라는 주장이다.
노 대통령은 아마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선의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신중하지 못한 태도와 과장된 논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이라면 발언의 파장이나 폐해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정말 경제지원만 늘리면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김대중 정부 이후 지난해까지 대북지원액은 통일부 주장대로만 계산해도 2조 3000억원에 이른다.2·13합의에 이어 쌀 지원과 대북 송전, 경수로 건설까지 나아간다면 매년 1조원 이상을 부담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반면 북한은 영변 실험용 원자로 하나로 중유 100만t을 손에 쥐게 됐다. 장사로 치면 북한만한 남는 장사가 없다. 그런 상황이건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막대한 북핵 비용을 묵묵히 감내하는 국민에게 “남는 장사”라고 강변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
노 대통령 발언은 당장 2·13합의 이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의 오판을 불러 후속 6자회담 실무그룹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노 대통령 발언이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를 위한 대북 메시지로 의심한다. 노 대통령은 부디 대북 발언을 가려서 하기 바란다.
2007-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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