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이 9·19 공동성명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합의에 동의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일단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영변 원자로를 비롯한 핵시설의 폐쇄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재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불능화(Disablement) 등 핵폐기를 위한 조치에 합의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초기단계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공동선언문의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5개 워킹그룹이 설치되어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된다면, 북핵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안보와 각 국가간의 협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내용이 과거보다는 분명히 진전되었고, 또 보다 구체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번 합의내용이 성실하게 지켜지고 또 그를 통해서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먼저 북한이 과연 성실하게 이 합의를 지킬지가 의문이다. 이미 개발된 핵무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 북한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협조와 협력, 그리고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와 비용분담의 내용도 의문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핵에 대한 폐쇄조치,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폐기 등의 단계적인 절차가 순차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를 적어도 완화시키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태도가 지난 선거와 이라크문제 및 이란 핵문제 등과 연계되어 전략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향후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아울러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차원에서, 이번 합의가 결코 북한에 불리할 것이 없고, 또한 미국과의 직접 협상, 대북제재조치 완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술적 및 전략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역시 앞으로 이번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이번 합의는 분명히 그동안 미묘한 대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여부를 비롯해서 내용과 결과, 그리고 그 영향과 전망까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이번 합의에 대한 성공여부가 분명히 국내정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영향력을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방식이든지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안보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합의가 과거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또한 6자간의 합의결과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번 합의에 대하여 국제적인 신뢰와 구속력이 과거보다는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5개 워킹그룹의 활동에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향후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와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공은 북한의 태도변화와 성실성에 달려 있다.



박광기 대전대 교수 한독정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