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상반기 어수선한 국내 분위기를 알기나 한듯 벌써부터 올봄 최악의 황사테러가 몰려올지 모른다는 걱정이 분분하다. 지난겨울 중국과 몽골의 황사 발원지에 내린 눈의 양이 적어 편서풍이 강하게 부는 봄이 되면 노란 먼지가 더욱 많이 날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황사는 매년 우리가 치러야 하는 반갑지 않은 연례 행사가 되어버렸다. 그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기에 일반 국민들에게 황사 예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관련 부처장은 직을 걸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황사 문제로 행여나 자신의 표가 이탈하지 않을까 온갖 선심성 정책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급기야는 지난달 필리핀에서 3국의 안보와 평화를 논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한·중·일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향후 황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상 공동 언론발표문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 내용인즉 황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중·일 3국이 함께 노력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3국 환경장관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 곧 한·중·일 정상의 의지를 실현에 옮기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서 회의가 개최된다고 한다. 여기서는 향후 황사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어젠다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젠다에는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단의 구성을 통한 정책방안 마련, 향후 황사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몽골과 북한의 참여 문제, 그리고 각국 내 관련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 구성 논의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3국 환경장관회의를 통한 여러 활동을 위한 공동의 재원 마련 방안도 의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한·중·일 3국의 분담금 마련과 함께,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지구환경기금과 같은 국제기구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사업 개발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황사 문제가 지구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막화 문제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제환경조약 체제인 사막화방지협약 체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구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막화 방지 협약의 논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황사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황사문제를 사막화 문제의 대표적인 예로 소개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자 환경외교 강화 차원에서 외교부, 환경부, 산림청 등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부처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쟁에서 실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군인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바보짓이듯, 관련 부처에 대한 재정 지원 없이 다른 국가와 국제 사회를 상대로 황사 테러 문제를 해결만 하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서용 명지대 국제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