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2010년쯤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2016년을 고비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 비해 입직연령이 늦고 퇴직연령은 빨라 인력자원의 활용도 역시 떨어진다. 이를 감안할 때 인력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2년 일찍 취직하고,5년 더 일하도록 한다.’는 전략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문제는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해 학제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6·3·3·4제를 5·3·3·4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한다. 인력수급 문제는 경제·산업과 연계해 풀어야 하는데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가장 손쉬운 방안을 택한 것은 졸속의 색채가 짙다. 우리나라의 입직연령은 평균 25세이며 대학졸업자의 경우 26.3세로 선진국에 비해 2년 정도 늦다. 이는 대부분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군복무 탓도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장 대학을 졸업해 봐야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휴학을 하고 외국으로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거나,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1년 앞당겨 졸업하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교육은 모든 국민이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과 비용도 엄청나다.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