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면 강산이 두번 변한다는 세월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국책사업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른바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물길로 연결하는 경인운하사업이다.

정부는 경인운하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자 2003년 사업을 보류한 뒤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발협)’라는 민·관 협의체를 만든 뒤 여기서 도출된 결론에 따르기로 했다. 위원은 찬성측 6명과 반대측 6명 동수로 구성했다.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이들의 머리를 맞대게 함으로써 결론을 이끌어내자는 의도였지만 문제는 더 꼬였다.

위원들은 협의과정을 통해 접점을 만들어가기는커녕 기존의 신념만을 키운 채 편을 갈라 심각한 반목과 갈등을 겪었다. 급기야는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던 지난달 28일 회의에 찬성측 6명 모두 불참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가운데 4명은 탈퇴를 선언했다.7일 열릴 예정인 2차 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반대측은 찬성측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만 참석하면 되는 최종투표를 강행해 ‘반대’ 결론을 내겠다는 태세다. 이렇게 되면 경인운하에 찬성하는 입장인 지역주민 등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지발협이 갈등을 재생산하고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도 지발협의 ‘반쪽 결정’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이면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째다.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신기하다. 그동안 설계와 사업성분석 등으로 낭비된 예산만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기대를 걸었던 지발협이 파행으로 치닫는 데다, 경인운하를 둘러싼 찬·반간 싸움을 또다시 지켜봐야 할 만큼 국민들은 인내심이 강하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는 경인운하를 건설하든 안 하든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명확한 입장표명을 늦출수록 계속해서 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경인운하 건설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만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



김학준 지방자치부 차장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