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들에 있어 ‘집값 안정’은 언제나 국정의 최우선 목표였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절대적으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산악지형이라 이용 가능한 토지도 매우 한정적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에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집값 안정’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숙명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부동산정책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는 많지가 않다.1990년대 초 대량 주택보급 정책에 따르는 집값 폭락, 외환위기 이후 경기진작책의 여파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 등 대부분의 정권들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실패하거나, 안정책의 강도조절에 실패해 심각한 부작용을 겪어야만 했다.

지금이나 과거나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바탕에는 시중 유동성의 급격한 확대가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적절한 유동성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2005년 10월 이후 다섯 차례 정책금리를 인상한 것이나, 지난해 말 16년여 만에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주택수요를 억제하고자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에 개입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도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유동성 흡수정책과 대출규제 조치는 그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견실하다는 전제조건에서 이뤄져야 한다. 현재 가계부문은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최근 개인 파산자가 급증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2002년의 소비자 신용시스템 붕괴로 아직도 가계부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약 5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전부를 부동산투기에 이용되는 자금으로만 볼 수는 없다. 즉 급증한 가계부채에는 가계생활을 위한 자금, 생계수단 마련을 위한 대출 등이 함께 묻어 있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잘못된 개입으로 금융시스템의 작동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치유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난 24일 대통령은 신년 특별연설에서 그동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곧 안정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도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라는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어, 어느 누구도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갑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정부의 주장대로 가계부문의 신용위기, 경기침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절대 없을 것이다. 우리 경제를 가장 잘 아는 정책 당국자들의 높은 식견과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분명 부동산정책 입안과 추진을 위한 정부내 논의과정에서 ‘신용위기나 경기침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더욱이 타산지석의 교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부작용에 대한 경계를 항상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