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09학년도부터 적용할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수시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행 중인 7차 교과과정에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학·역사·논술 교육 강화, 선택과목군 확대, 일선학교 교과운영 자율성 확대 등이다. 고교 1학년의 과학 수업을 주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중학교 사회교과에서 역사를 분리한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나 국가관 정립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고교 2∼3학년의 필수 이수 선택과목군을 지금의 5가지에서 7가지로 늘리는 방안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과학·기술 과목군(수학·과학·기술·가정)에서 기술·가정을 별도 과목군으로 떼내고, 예·체능과목군(체육·음악·미술)을 체육과목군과 예술과목군(음악·미술)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이는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키고, 일선 학교의 편법 수업만 촉발할 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대학 입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일선고교 현실에서 고교 2학년생에게 줄넘기를 하라고 한들 지켜질 리 만무인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교육부 방침과도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같은 과목군 분리가 해당 과목 교사들의 자리보전용이라는 의혹과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 집중이수제를 도입하고, 학교가 전체 수업 시수의 10%를 자체 선정한 선택과목으로 채울 수 있게끔 한 것도 입시과목 편법 운영을 조장하리라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이밖에 주5일 수업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개정안 확정을 서두르기보다는 더욱 정밀하게 가다듬는 노력부터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