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남아 도느냐.(아이디 bimbi2006)”,“국민 혈세 이렇게 낭비하느냐.(qoral0425)”

‘국회의원들이 눈·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국회가 의원회관 현관(일명 정현문)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차양(캐노피)을 설치하고 있다.’는 기사(서울신문 1월6일자 3면)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이다. 육두문자를 써가며 공사를 발주한 국회 사무처와 예산을 승인해준 의원들을 욕하기도 했다. 일부 국회 직원들까지 기자에게 “설마 그런 어처구니없는 공사일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9일 현재 공사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사무처의 김태랑 사무총장은 지난 8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여론과는 관계 없이 이 시설물은 꼭 설치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바닥이 화강암으로 돼 있어서 눈·비가 올 때는 굉장히 미끄럽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외부의 감사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다.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예산을 스스로 편성·승인·집행한다. 자체적인 감사 외엔 외부의 감시가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윤리의식과 자체정화 능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지난달 여야가 2007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보여준 행태는 그런 요구와는 한참 거리가 있었다. 국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대폭 깎았고, 자신들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증액된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대표적인 게 의원들의 해외시찰 등을 지원하는 의원외교 예산이다.‘외유성 시찰’이 적지 않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9억 6200만원이었던 의원외교 예산은 71.6%나 늘려 50억 8300만원을 배정했다.‘의원 전용 차양’ 설치와 마찬가지로 ‘사무처가 제안하고 여야가 눈감아주는 절차’였다.‘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10억원 중 절반을 도려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황장석 정치부 기자 suro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