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검찰의 성숙한 모습 아쉽다/김효섭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검찰의 성숙한 모습 아쉽다/김효섭 사회부 기자

입력 2007-01-10 00:00
수정 200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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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연일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등에 이어 이번에는 변호사 시절의 세금탈루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전별금 전달 등이 화근이다.

변호사 시절이라곤 하지만 이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이번 논란을 불러왔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10원이라도 탈세한 것이 나오면 옷을 벗겠다.”는 이 대법원장의 거침없는 화법도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법원이 잘 한 것도 없지만,‘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듯한 검찰의 잇단 발언이 더 볼썽사납다. 전별금 논란이 언론을 통해 도마위에 오른 8일 서울지검 고위 간부는 “수사 초기 조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이 수사팀 관계자에게 ‘대법원장이 아끼는 인물이고 상당액의 전별금도 줬다. 수사를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말을 했다. 불과 몇시간 전 “전별금을 받았다는 진술이나 대법원에서 사건무마와 관련한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던 발언과는 크게 다르다. 다음날인 9일에는 “검찰 전체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알듯 모를 듯한 표현으로 이어갔다.

문제는 이같은 해명이 전별금 파문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것보다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 대법원장의 말처럼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고, 또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 정의’를 실현한다는 법원과 검찰이 서로 상대방에 흠집을 내는 듯한 공방을 지루하게 끌고 가는 행태는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인다. 좋은 목적도 그 방법이 다른 이들에게 적절치 못한 것으로 비춰진다면 당초의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우리 속담에도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치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신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법원은 물론 검찰의 보다 신중한 처신을 기대해본다.

김효섭 사회부 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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