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한결같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꺾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거래에서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하려는 정책이다. 분양원가 공개제도나 분양가 상한제도는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기초한 정책으로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킨다는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윤 동기를 허용하고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공급 부족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공급이 부족하면 운이 좋거나 힘이 있어 용케 상품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대다수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없다. 어렵게 구한 물건도 품질이 형편없다.

중앙정부가 가격을 정했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인 빵이나 야채를 사기 위해서도 가게가 열리기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 했다. 미리 줄을 서지 않으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주택을 구하기 위한 줄은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운도 없고 힘도 없는 일반 사람들은 낡고 불편한 아파트 한 채에 몇 가구가 함께 살아야 했다. 기존 입주자에게는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를 통제했던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세입자들은 한 번 입주하면 집을 옮기지 않으려고 했고, 건물주는 아파트가 낡아도 돈을 들여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구역의 건물들은 흉가가 되어 갔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성냥갑 모양의 보기 흉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도 과거에 시행했던 분양가 상한제도의 영향이다. 분양가 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건설업자들이 실제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조만간 그 폭리를 제한하게 된다.

건설업자들의 연말 손익계산서에 대규모 흑자가 기록되면 경쟁자들의 신규 진입과 공급 확대로 가격이 하락한다. 경쟁자의 진입과 가격의 하락은 건설업자들이 누리는 이윤이 다른 업에서 누리는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된다.

부동산 투기나 건설업으로 항상 큰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경쟁이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주택 건설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또 십여 년 전에 산 부동산에 돈이 묶여 고생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으로 항상 큰 돈을 버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큰 돈을 번 경우만 눈에 띄고 귀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성공을 하더라도 푼돈밖에 만지지 못하게 하면서 실패하면 손실을 다 떠안고 빚더미에 앉으라는 말이다. 그런 환경 아래서는 건설업을 버리고 다른 업으로 전업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될 것이다.

입주하기 전에 따로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다시 설치하는 일이 늘어나고 20년도 안 돼서 재건축을 논의해야 하는 성냥갑 모양의 불량주택이 또다시 양산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으로도 큰 돈을 버는 일을 용인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세금을 재원으로 한 공공주택 사업으로 복지정책 차원에서 해결할 일이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