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분양가 인하와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공공분양의 경우, 시세의 75∼85%에 공급하겠다고 한다. 대책에는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공공주택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방안도 있다. 분양가 원가공개 항목을 대폭 늘린 점도 눈에 띈다. 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과 주택의 거주개념화를 시도한 점도 주목된다. 정책이 공공주택에 한정돼 실효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민간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효과에 얽매여 서두르면 또 시장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서울시 주택정책의 영향력은 연간 공급량의 20%인 공공주택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그 효과가 이르거나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의미가 있다. 공공부문이 분양가의 투명성을 위해 꾸준히 선도하고 모범을 보이면 민간 건설업체들이 턱없는 폭리를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새로 도입된 전세공공주택은 정치권에서 논란 중인 ‘반값 아파트’의 비현실성을 보완한 대안이다. 질 좋고 다양한 맞춤형 주택의 개발로 입주자들이 ‘스위트 홈’이라는 느낌을 갖게 해야 성공한다. 신혼부부·노인용 임대주택도 질이 우선이다. 그간 임대정책의 실패는 공급도 모자랐지만, 그보다는 ‘살고 싶은 집’이 아니었던 탓이다.

마침 건설교통부도 채권입찰제의 보완을 통해 현재 시세의 90% 선인 분양가를 8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공조가 잘 이루어지면 분양가 거품빼기와 집값 안정이 그리 난제는 아닐 것이다. 분양가 거품과 집값 폭등의 악순환이 거듭된 것은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의 정책 엇박자에도 상당부분 기인할 것이다. 서울시가 신경써서 주택정책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만큼,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