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전국을 긴장시켰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3년여만에 다시 발생했다.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매우 높고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무서운 전염병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AI 백신과 치료제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71억달러를 들여 2000만명분의 백신과 8100만명분의 약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미 보건당국은 지구촌 한 곳에서 AI가 발생한 뒤 2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전파돼 최대 200만명이 숨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어떻게 AI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의학적,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달라질 것이라며 가정 기업 학교 주정부 연방정부가 할 일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놓았다.

태국은 가금류 폐사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를 징역형에 처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 AI확산을 막았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조류독감 대비 태세는 사후약방문격이다.

폐사 신고를 받아 고병원성으로 밝혀지면 대량 살처분하는 방법으로 확산을 막는데 주력할 뿐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AI발생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철새가 오염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인과관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온갖 오해와 억측, 불신과 착오가 발생하고 국민들에게 공포심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허술한 신고·감시체계도 문제다.AI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이 전국에 44곳이나 있지만 예방활동보다는 농가의 폐사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들도 폐사한 닭을 가지고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직접 찾아가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염성이 강한 오염원이 무방비상태로 전국을 휘젓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농가들의 직접 검사의뢰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를 경유하도록 하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이번 AI방역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농업통계의 후진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통계는 국가발전과 올바른 정책결정에 기초가 되는 무형의 인프라다. 그런데도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 이내 닭을 살처분하기로 했지만 농림부, 전북도, 익산시가 내놓은 통계가 서로 달라 큰 혼선을 빚었다.

선진국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전세계 농산물의 작황을 검증하는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우리의 통계 실정을 생각하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대권주자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현장방문도 도움이 되기보다는 폐가 됐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의 한 공무원은 “높은 분들의 위문이 오히려 폐문이 됐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의 방문이 있을 때마다 AI확산방지에 주력해야 할 자치단체의 행정력이 얼마나 허비되는지 헤아렸어야 할 것이다.

AI확산방지를 위해 많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했지만 일부 고위공무원들의 사려깊지 못한 처신도 도마에 올랐다.AI방역대책본부장인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 전북도와 김제시 간부들이 AI비상령속에 지난 16일 골프를 즐겨 빈축을 샀다. 이들이 골프를 즐기는 시간에도 익산시와 김제시 2400여 하위직 공무원들은 강추위속에 비상근무를 했다.

AI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짐작할 수 있다.

AI가 국가적 재앙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학계·업체·농가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임송학 지방자치부 부장급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