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서로 ‘영감’이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이조시대 정승, 판서를 영감이라 불렀으니 근대 사법제도 하에서는 봉건시대의 잔재로 치부될 법도 하다. 그러나 그 고리타분한 냄새나는 법조 ‘영감’들은 최소한 정치권력과 돈에 대해 의연하려 애썼다. 최소한 의연한 척이라도 했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는 칸트의 경구가 법대 신입생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판·검사 영감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약자를 돕는다는 긍지가 있었다. 국민소득 몇 백달러 때 이야기다. 이제 수십년 세월이 흘러 1인당 GNP가 2만 800달러에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에 들어섰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냥 놔둘지 내쫓을지가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고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며 초헌법적 권한을 휘두르기도 한다. 얼마전 검찰총장은 제이유그룹 사건이 34만명의 피해자를 낸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고 했다. 피해 원금만 2조 6000억원. 그런데 그 뒤에는 전직 검찰총장과 검사장, 과거 주수도 회장을 구속했던 검사 등 수십명이 변호인단을 구성해 후배검사들의 수사를 무디게 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제이유그룹 로비리스트에 10여명의 판·검사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한다.

론스타 사건은 또 어떤가.1조 4000억원을 들여 70조원짜리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3년만에 4조 5000억원의 매각 차익을 남기려 한 론스타 뒤에는 국내 최대의 법률사무소가 자문으로 있다. 의뢰인들의 정당한 이익보호라는 주장이 있을 법하다. 그러나 어찌됐든 정치권력과 돈에 의연했던 그 옛날 ‘영감’들은 다 사라졌다.

우리나라에는 소속 변호사가 20명 이상인 중, 대형 로펌이 16개 있다. 이들 로펌에는 350여명의 퇴직 판·검사들이 일하고 있는데 대법관을 지낸 이도 17명이나 된다.

법원, 검찰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던 이들이 대기업 사건을 들고 후배를 찾아갔을 때 그 후배들은 과연 법적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 그들은 과거 자신들 밑에 있던 판·검사들에게 법적, 법외적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큰 돈을 벌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고도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섰다. 동네 구멍가게며 재래시장은 대형마트에 밀려 사라졌다. 삼성전자가 일년에 10조원의 이익을 내도, 현대자동차가 아무리 외국에 차를 많이 팔아도 최저생계비를 못 버는 이가 무려 167만 명이나 되는 양극화사회가 되었다.

이제 자본이 다른 모든 가치보다 압도적 우위에 서고 정치권력도 자본에 종속되어 가는 현실속에서 법조인들도 철저히 자본의 전위대를 자처한다.

1980년대 한 사회학 연구자가 사회계층 분류를 하면서 법률가들을 자본의 심부름꾼, 프티 부르주아라고 했다가 공안당국의 눈총을 받은 일이 있었다.20여년이 지난 오늘의 법조인들을 보면 그 말 그대로 정확히 자본의 대변자란 생각이 든다.

하늘이 무너져도 세워야 할 정의며 약한 이들에 대한 도움 같은 법조인들의 지향은 이제 ‘돈’으로 옮겨갔다. 수출증대를 위해 버림받아야 하는 농민들과 고용유연화의 희생자들인 800만 비정규직들이며 폭등하는 부동산에 한숨짓는 서민들의 편을 들어줄, 법률 장사꾼이 아닌 선비 법조인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