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것 같다. 원유가 등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돼 2년째 실질소득이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가계부를 위협하는 복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먼저 정부도 인정하듯이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를 밑돌 전망이다. 파이가 전체적으로 기대만큼 커지지 않는 이상 분배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6.5%나 올린 건강보험료를 필두로 버스와 지하철·상수도 등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급준비율 인상에 따른 금리 상승,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10%포인트 인상 등 조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서민 살림살이가 ‘4중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신규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5.1%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기업 10곳 중 3곳은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 침체와 각종 부담 증가에 일자리마저 줄어든다면 서민들이 실제 느끼는 내년도 체감경기는 한층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자칫하다가는 소비심리 위축이 경기 하강속도를 더욱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드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규제의 고삐를 제거해야 한다. 당정간의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대안을 하루속히 매듭짓고, 국회에서 낮잠자는 민생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대선을 빌미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무리한 정책을 남발해선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한다.
2006-1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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