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전문가이면서도 지난해의 ‘8·31 대책’ 등 부동산정책을 주도한 죄로 이번에 물러난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소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불안심리가 시장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이 정책에 대한 신뢰 획득에 실패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본인의 표현대로 ‘넘치는 의욕’이 참사로 이어져 동반사퇴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금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 상황의 핵심은 ‘정책 부실’이 아니라 ‘정책 불신’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나름의 진단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 참가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값만은 잡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상명령을 떠받들겠다는 일념으로 수요억제 위주의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하다 시장의 반란에 백기를 든 꼴이라 할 수 있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정책기조의 ‘전환’이 아니라 ‘보완, 강화’하면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말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3년여 동안 ‘지역균형 개발’‘동반성장’‘혁신’ 등을 앞세워 기존의 토양을 갈아엎고 각종 로드맵의 씨앗을 뿌리려고 무던히도 애썼다. 하지만 요란스레 떠벌렸던 재벌 개혁은 미완의 상태에서 봉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국민연금 개혁은 또다시 차기정부로 떠넘겨질 것 같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는 기억에서조차 희미해져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를 계속 묶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내쫓으려 했음에도 정작 수도권에서는 집이 모자라 아우성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요와 공급 사이의 ‘미스 매칭’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시장원리를 간과한 결과다.

노무현 대통령은 ‘왕의 남자’ 김병준 전 대통령 정책실장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참여정부가 곳곳에 삽질해놓은 정책의 갈무리를 맡긴다고 했다.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젠 청와대는 정책에서 손을 떼고 ‘프로’인 관료들에게 맡기라고 권하고 싶다. 참여정부 들어 아마추어리즘과 거기에 편승한 코드론자들이 엎질러놓은 정책 혼선을 제자리로 되돌릴 능력이 있는 집단은 관료밖에 없다.‘11·15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추진주체를 재정경제부로 돌려주겠다고 했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돌리던 시장의 반응이 단적으로 이를 입증한다.

‘가진 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김영삼(YS) 정부는 외환위기를 불러들여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채 차기정부에 떠넘겼다. 김대중(DJ) 정부는 YS로부터 거덜난 가계부만 물려받아 단기간에 곳간을 풍성하게 채웠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카드와 가계부채로 쌓아올린 사상누각(砂上樓閣)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중반까지의 경제정책은 DJ정부 뒤치다꺼리에 매달리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다음 정권에는 참여정부의 부담을 떠넘기지는 않겠다고 얼마나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가.

앞으로 남은 1년여 세월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차기정부는 부동산값 폭등의 멍에와 양극화 심화, 이념 분열 등의 부채를 떠맡아야 한다. 이는 조급증으로 덤빈다고 단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 복원을 통해 순차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들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와대가 아닌 관료사회가 자리잡아야 한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