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17일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일일이 정해줬다는 ‘총량규제’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났다.

금감원은 “과당경쟁 자제 요구를 은행들이 대출 전면 중단이라는 ‘할리우드 액션’으로 대응해 문제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금감원이 총량규제에 나섰다가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서둘러 취소했다.”고 반박한다.

행장들을 비밀리에 불러 애매모호한 지침을 내린 금감원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경쟁 은행들에 줄곧 밀리다가 최근 무리하게 대출에 나선 일부 은행이 금감원의 지도에 과민반응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준 측면도 없지 않다.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왜 논란이 벌어졌는지 살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어느새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장만하지 못한 사람이 바보인 세상이 됐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부자들 역시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받아 부를 확대하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내집 마련의 꿈을 가능케 한 고마운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투기라는 도박판에 판돈을 대는 역할도 했다.

현재 대부분의 대출 고객들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지나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대출로 갈아타고 있다. 자고나면 집값이 뛰기 때문에 굳이 원금을 갚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 집 한 채에 가족의 행복을 걸었던 사람들이 대거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집이라는 듬직한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웬만큼 하락해도 건전성에 큰 무리가 없다.”고 말하는 은행이 고객의 리스크(위험)까지 챙겨주지는 않는다. 금융시장 안정의 최후의 보루인 금감원은 지금 총량규제냐 아니냐를 놓고 은행과 싸울 겨를이 없다.‘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교하고 명확한 지도 지침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이창구 경제부 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