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수문이 막혀 비가 올 때마다 홍수가 나는데 정부는 둑만 열심히 쌓고 있다. 고장난 수문을 수리해 가득 찬 물을 밖으로 빼내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범람과 둑 고치기의 악순환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의 시중 자금시장은 비유를 든다면 ‘수문이 막힌 저수지’라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장마철 비오듯 돈을 쏟아붓고, 그 돈이 시중에 가득 고여 넘치고 있으며, 수문은 막혀 있다. 넘쳐 흐르는 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끊임없이 집값대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과 각종 규제를 동원해 부동산시장 주위에다 이미 여덟번째 둑을 쌓아 두었지만 밀려드는 돈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급기야 어제는 ‘11·15 대책’이란 이름으로 아홉 번째 둑을 다시 쌓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고장난 수문은 그대로이고 여전히 물꼬는 막혀 있다.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은 지난 9월말 현재 530조원에 육박했다. 이 돈이 수시로 부동산시장을 들락거리며 집값폭등의 동력원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집값 잡기의 근원처방은 그 동력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시장의 막힌 수문을 수리해 돈이 산업자금화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금융기관들이다. 그들은 그러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에 혈안이 돼있다. 그 결과 가계의 소득은 연간 5%의 속도로 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 빌리는 돈은 그 두배인 10%의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가계대출의 대종은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그 대부분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임으로써 집값폭등의 동력원이 되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 동력이 유지되는 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값폭등의 동력원을 끊는 일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기업과 가계도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정부는 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정책적인 유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특히 우리는 지난 8년간 무역에서 1500억달러의 흑자를 올려 큰 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산업자금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것이 단기 부동자금화해 부동산시장 교란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1986∼1988년의 3년간 35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내고 이로 인한 통화증발로 극심한 부동산투기를 유발했던 1990년대 초반 상황과 흡사하다. 게다가 이념편향적 정책은 기업들에는 투자할 의욕을 잃게 했고,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의욕을 감퇴시켰다.
금리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든 한국은행도 선제적 대응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들의 영업행태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 행위의 유인, 즉 통화증발과 단기 부동자금 양산이 있는 한 아무리 규제해본들 탈법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시장의 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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