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내외 정황을 볼 때 자이툰부대는 철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국내적으로 또다시 큰 논란이 일고, 이념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다른 파병국들이 철군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한국만 파병연장을 하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후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곧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6개월안에 미군철수를 시작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른 이라크 파병국 사이에서도 철군론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소속의 진보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이툰부대 철수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까지 가세함으로써 정부가 파병연장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 처리가 쉽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당초 자이툰부대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파병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내외 정세변화를 감안해 원점 재검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다행스럽다. 오는 18일 하노이 APEC정상회의 때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측 의사를 타진해본 뒤 자이툰부대 철군여부를 결정짓겠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이라크파병 연장이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길 바란다. 자이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은 치안권을 이라크 지방정부에 넘겨도 된다는 미 국방부 보고서가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 이라크에서 철군하는 대신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참여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그 또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