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1993년, 일본 정부는 ‘핵 정국’에 놀랄 만한 수를 던진다.NPT 무기한 연장에 찬성키로 한 것이다. 말이 무기한이지 핵 옵션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뜻과 다름없어서 일본을 핵우산에 묶어두려는 미국, 그리고 일본의 대응에 주목하던 주변국을 안심시켰다. 이후로 일본의 핵무장 논의는 사실상 봉인돼 왔다. 북핵이 불거질 때마다 일부 극우 논객들이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으나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13년이 지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금, 일본은 금단의 봉인을 뜯으려는 듯 보인다. 자민당의 나카가와 쇼이치 정조회장이 핵보유 논의를 해야 한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아소 다로 외상까지 가세하고 일부 자민당 중진들마저 군불때기에 나섰다.“이웃나라가 핵을 가졌다니 우리도 핵 논의를 해보자.”는 그들의 주장은 상황논리로 따진다면 일견 그럴듯하다. 한국에서조차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으니 말이다.

일본에서는 대북 제재는 지지하되 ‘핵에는 핵으로’라는 여론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런 냉정한 국민여론을 시험이라도 하듯 정부·여당의 실력자가 핵무장도 아닌 핵논의 그 자체가 뭐가 나쁘냐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개인의 지론으로 치부하기엔 그냥 넘길 수 없는 무거움을 지닌다.

일본은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들여오지도 않는’ 비핵3원칙을 두고 있는 국가이다.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67년 국회 답변을 통해 확립했다. 사토 총리는 64년 프랑스와 중국의 핵실험에 자극받아 라이샤워 주일 미대사에게 일본의 핵개발 의향을 전달해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한 인물이다. 결국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타협이 이뤄져 비핵3원칙이 탄생했다.

그러나 유혹을 뿌리치기에는 핵이 지닌 매력은 너무나도 컸던가. 사토 총리 이전에도 기시 노부스케 총리가 미국측에 핵무장 가능성을 표명했으며 그의 외손자 아베 신조 총리도 관방부장관이던 2002년 핵무기 보유를 헌법이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주변국을 긴장시킨 바 있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으로서 핵의 가공할 위력을 원체험으로 갖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핵 알레르기는 유난하다. 히로시마 시장은 핵논의가 집권층에서 제기되자 지난 1일 비핵무장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엄밀히 말해 일본의 핵무장은 간단치 않다. 국내적으로는 소수파에 불과한 핵무장론이 국민을 설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헌법개정을 향해 가는 개헌세력들에게 핵은 발목을 잡는 악재이다. 자민당의 국방족들마저 핵무장을 부정한다는 견해를 곧 밝힐 것이라고 한다. 미국 내 네오콘들이 부추긴다고는 하지만 21세기 세계변환전략을 추진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자극하고, 힘의 밸런스를 깨는 일본의 핵무장 시도는 결코 용인할 수 없을 터이다.

일본 유력 정치인들의 핵 언급은 중국을 움직여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압력성 의도가 담겨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는 패전후 이어져 오는 ‘핵 속기록’을 추가하고 ‘닫힌 논의’인 핵을 ‘열린 논의’로 격상하겠다는 속셈이 더 커보인다. 아베 총리는 정책적인 선택지로서 핵무장을 포기했다고 선을 분명히 긋긴 했다. 야당에서는 일제히 핵폐기라는 국시를 부정하는 아소 외상의 파면을 요구했으나 아베 총리가 그말을 들을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북핵문제를 핵무장으로 해결하겠다거나 어수선한 참에 핵을 얘기해 보자는 논의는 하수 중의 하수이다. 특히 유일 피폭국가로서 북한의 핵폐기를 선도해 가야 할 책무를 지닌 일본으로서는 주변국이 느끼는 핵 위협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핵논의를 굳게 봉인할 필요가 있다. 핵논의를 용인하는 듯 보이는 아베 총리의 최근의 어정쩡한 태도는 그래서 우려할 일이다. 그가 만들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위해서 핵논의가 과연 필요한지 묻고 싶다.

황성기 문화부장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