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대한민국의 일부인가 아니면 독립된 이웃국가인가? 최근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에 따르면, 국내법상으로 북한의 정체성은 우리 일부일 수도, 또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양극단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에겐 일본보다 더 가깝고도 먼 나라가 북한이다. 광복 이후 우리 삶에 끊임없이 큰 영향을 미쳐왔지만 일반인이 북한 사람을 실제로 만날 기회는 거의 없다.

필자도 북한사람을 직접 본 적은 두 번에 지나지 않는다. 첫번째는 15년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계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북한 외교관을 만났었다. 우리 외교관처럼 말쑥했으며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두번째는 5년전인가 중국을 거쳐 백두산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본 50대 북한 아주머니였다. 북-중 경계선을 넘어온 그녀의 모습은 남루했으며, 영양실조에 걸린 듯 몸이 마르고 파리했다. 분단 이후 우리는 평화공존을 위한 대규모 남북한 정치 이벤트와 일촉즉발 전면전을 연상케 하는 북한 도발행위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접해왔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필자에겐 북한하면 이들 두 사람의 상반된 모습이 떠오른다.

북한이 대한민국 일부인지, 아니면 이웃 독립국가인지 정체성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최근 북한 핵실험 사태를 보면서 이제 북한 체제가 무너질 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심을 하게 됐다. 핵폭탄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며, 가질 필요도 없는 북한이 기어이 그것을 가졌다니 과연 그 체제가 얼마나 더 존속할 수 있을까.

서울신문을 포함해 우리 언론은 북한을 크게 두가지 뉴스 프레임을 가지고 보도해왔다. 첫번째는 “공산주의를 이긴다.”는 승공식 프레임이다.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는 북진통일식 보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두번째는 “공산주의를 막아내야 한다.”는 반공식 프레임이다.6·25를 거치면서 북한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이번 핵실험 보도에서 보듯 여전히 레드 콤플렉스가 남아있다. 반공이나 승공식 보도프레임은 북한이 우리 일부라는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독립된 정치체제로 간주하면서 미국처럼 북한을 ‘악의 축’ 혹은 ‘햇볕정책’ 대상으로 보도해 왔다.

최근 ‘일심회’ 사건보도에서 보듯 북한관련 이슈는 여전히 혼란스럽게 보도되며, 독자는 북한 정체가 무엇인지 헷갈린다. 안경환 위원장 주장처럼, 북한은 가난한 이웃인 동시에 위력적인 무기 체제를 갖춘 ‘중간적 존재’로 보는 게 현실적이다.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은 북한체제 붕괴를 연착륙시킨다는 발상에서 나왔다. 그런 점에선 오히려 승공 뉴스프레임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최근 서울신문에서 보듯, 북한 핵실험 위협에 대해선 지금도 반공 뉴스프레임으로 보도한다. 앞으로는 북한체제가 붕괴됐을 때를 가상해 북한 주민을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에 흡수 통합, 적응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제3의 뉴스보도 프레임을 준비해야겠다.

북한주민이 밑으로부터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고를 하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생생한 뉴스를 좀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북한관련 보도에서 심각하게 생략된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서울신문이 야심차게 꾸려나가는 자치행정 지면에 북한지역을 포함하면 어떨까. 기존 북한기사와는 달리 발로 뛰면서 취재한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기사를 기대해본다.

또한 정치권력에 의해 북한주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감시기능을 높여야 하겠다. 국내 보안법 위반사건 보도에서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원칙을 적용해 피의자 인권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심재철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