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상적국/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상적국/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기자
입력 2006-10-20 00:00
수정 2006-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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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타고 수레 타고 다닐 때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제격이었다. 하지만 현대식 전쟁에서 이런 지리적 요인은 별 소용이 없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나, 포클랜드전(영국-아르헨티나), 베트남전(월맹-미국), 이라크전(미국-이라크) 등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적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원공’(遠攻)이다. 지금은 첨단무기의 개발로 적어도 지구촌 안에서만큼은 전쟁의 공간적 제약은 사라졌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국익 최우선의 국제사회에서 우방과 적국을 딱 부러지게 가르는 게 부질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며 유엔에 함께 참여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회원국끼리 전쟁 당사국이 될 수도 있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국익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우방으로 삼거나 적으로 등지는 것은 나라마다 하기 나름이다. 하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만국에 의한 만국의 투쟁’이란 표현이 오히려 적절할 듯하다.

정몽준(무소속) 의원이 그제 주미 한국대사관 국감장에서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을 ‘가상적국’(假想敵國)으로 적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들었다.”며 사실 여부를 캐물었다. 그러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후방지원 임무를 맡게 될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부 안에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가 정말 미국에 ‘일본=가상적국’ 명시를 요구했다면 외교 몰상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상적국이란 게 뭔가. 자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나라를 적국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설사 대내적으로 가상적국을 상정할 수는 있겠으나, 외교상 밝히지 않는 게 관례다. 공개적으로 가상적국 취급받는 나라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 의원도 경솔했다. 미국의 유력인사에게 들었다고 해서 공개석상에서 꼭 그렇게 까발려야 했는가. 공연히 분란을 일으켜서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역사상 침략을 숱하게 받아온 우리가 일본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은 분쟁 소지를 줄이고 감정의 싹을 자르는, 양국간 우호증진 노력이 절실한 때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동마중학교 통학로 안전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26일 오전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성동갑), 성동구 시·구의원, 동마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동마중학교 통학로 일대를 찾아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실제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발맞추어 오전 8시부터 왕십리역 6번 출구에서 동마중학교까지 이르는 통학로를 직접 걸으며, 보행 환경과 통학 도중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왕십리역에서 동마중학교로 향하는 구간에 별도의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등하굣길의 안전 여건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동마중 정문이 차도와 인접해 등하교 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을 살피고, 현장 안전 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이날 현장 점검에는 동마중학교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학생들이 등하굣길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 우려를 털어놓고, 통학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전현희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의 안전은 무엇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문제”라며 “학부모님들과 직접 등굣길을 걸으며 확인한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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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6-10-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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