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상적국/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상적국/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기자
입력 2006-10-20 00:00
수정 2006-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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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타고 수레 타고 다닐 때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제격이었다. 하지만 현대식 전쟁에서 이런 지리적 요인은 별 소용이 없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나, 포클랜드전(영국-아르헨티나), 베트남전(월맹-미국), 이라크전(미국-이라크) 등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적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원공’(遠攻)이다. 지금은 첨단무기의 개발로 적어도 지구촌 안에서만큼은 전쟁의 공간적 제약은 사라졌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국익 최우선의 국제사회에서 우방과 적국을 딱 부러지게 가르는 게 부질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며 유엔에 함께 참여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회원국끼리 전쟁 당사국이 될 수도 있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국익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우방으로 삼거나 적으로 등지는 것은 나라마다 하기 나름이다. 하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만국에 의한 만국의 투쟁’이란 표현이 오히려 적절할 듯하다.

정몽준(무소속) 의원이 그제 주미 한국대사관 국감장에서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을 ‘가상적국’(假想敵國)으로 적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들었다.”며 사실 여부를 캐물었다. 그러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후방지원 임무를 맡게 될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부 안에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가 정말 미국에 ‘일본=가상적국’ 명시를 요구했다면 외교 몰상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상적국이란 게 뭔가. 자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나라를 적국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설사 대내적으로 가상적국을 상정할 수는 있겠으나, 외교상 밝히지 않는 게 관례다. 공개적으로 가상적국 취급받는 나라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 의원도 경솔했다. 미국의 유력인사에게 들었다고 해서 공개석상에서 꼭 그렇게 까발려야 했는가. 공연히 분란을 일으켜서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역사상 침략을 숱하게 받아온 우리가 일본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은 분쟁 소지를 줄이고 감정의 싹을 자르는, 양국간 우호증진 노력이 절실한 때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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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6-10-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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