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상적국/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상적국/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기자
입력 2006-10-20 00:00
수정 2006-10-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말 타고 수레 타고 다닐 때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제격이었다. 하지만 현대식 전쟁에서 이런 지리적 요인은 별 소용이 없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나, 포클랜드전(영국-아르헨티나), 베트남전(월맹-미국), 이라크전(미국-이라크) 등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적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원공’(遠攻)이다. 지금은 첨단무기의 개발로 적어도 지구촌 안에서만큼은 전쟁의 공간적 제약은 사라졌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국익 최우선의 국제사회에서 우방과 적국을 딱 부러지게 가르는 게 부질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며 유엔에 함께 참여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회원국끼리 전쟁 당사국이 될 수도 있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국익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우방으로 삼거나 적으로 등지는 것은 나라마다 하기 나름이다. 하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만국에 의한 만국의 투쟁’이란 표현이 오히려 적절할 듯하다.

정몽준(무소속) 의원이 그제 주미 한국대사관 국감장에서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을 ‘가상적국’(假想敵國)으로 적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들었다.”며 사실 여부를 캐물었다. 그러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후방지원 임무를 맡게 될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부 안에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가 정말 미국에 ‘일본=가상적국’ 명시를 요구했다면 외교 몰상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상적국이란 게 뭔가. 자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나라를 적국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설사 대내적으로 가상적국을 상정할 수는 있겠으나, 외교상 밝히지 않는 게 관례다. 공개적으로 가상적국 취급받는 나라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 의원도 경솔했다. 미국의 유력인사에게 들었다고 해서 공개석상에서 꼭 그렇게 까발려야 했는가. 공연히 분란을 일으켜서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역사상 침략을 숱하게 받아온 우리가 일본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은 분쟁 소지를 줄이고 감정의 싹을 자르는, 양국간 우호증진 노력이 절실한 때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6-10-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