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상적국/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상적국/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기자
입력 2006-10-20 00:00
수정 2006-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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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타고 수레 타고 다닐 때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제격이었다. 하지만 현대식 전쟁에서 이런 지리적 요인은 별 소용이 없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나, 포클랜드전(영국-아르헨티나), 베트남전(월맹-미국), 이라크전(미국-이라크) 등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적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원공’(遠攻)이다. 지금은 첨단무기의 개발로 적어도 지구촌 안에서만큼은 전쟁의 공간적 제약은 사라졌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국익 최우선의 국제사회에서 우방과 적국을 딱 부러지게 가르는 게 부질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며 유엔에 함께 참여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회원국끼리 전쟁 당사국이 될 수도 있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국익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우방으로 삼거나 적으로 등지는 것은 나라마다 하기 나름이다. 하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만국에 의한 만국의 투쟁’이란 표현이 오히려 적절할 듯하다.

정몽준(무소속) 의원이 그제 주미 한국대사관 국감장에서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을 ‘가상적국’(假想敵國)으로 적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들었다.”며 사실 여부를 캐물었다. 그러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후방지원 임무를 맡게 될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부 안에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가 정말 미국에 ‘일본=가상적국’ 명시를 요구했다면 외교 몰상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상적국이란 게 뭔가. 자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나라를 적국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설사 대내적으로 가상적국을 상정할 수는 있겠으나, 외교상 밝히지 않는 게 관례다. 공개적으로 가상적국 취급받는 나라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 의원도 경솔했다. 미국의 유력인사에게 들었다고 해서 공개석상에서 꼭 그렇게 까발려야 했는가. 공연히 분란을 일으켜서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역사상 침략을 숱하게 받아온 우리가 일본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은 분쟁 소지를 줄이고 감정의 싹을 자르는, 양국간 우호증진 노력이 절실한 때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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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6-10-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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