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재벌정책 1라운드가 출자총액제한제와 재벌소유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이라면 2라운드는 순환출자 규제가 될 것 같다. 재계는 시장경제, 투자활성화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은 기업투명성 확보와 공정경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재벌의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가 핵심 판단기준이다.

이런 가운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그제 국정감사에서 재계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우리나라 재벌에는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한국형 재벌’의 정의를 내렸다. 외국의 대기업 집단과는 달리 기업총수 일가의 혈연에 기초한 기업집단이 한국의 재벌이라는 것이다. 취임 직후 출자총액제한제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던 강철규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시책에 “공정위의 주된 업무가 아니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권 위원장은 공정거래 관계법 최고 전문가임을 자임하면서 독과점 방지 등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규율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코드인사’가 아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불안해할 것 같아 소신껏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진언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전임 위원장이 공언했던 출총제 연말 폐지가 앞당겨지리라는 관측이 대두됐다. 출총제 폐지와 투자활성화를 기치로 내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뉴딜’ 제안,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과감한 규제개혁,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의 재계순회간담회 등이 ‘배경음악’으로 깔리면서 마침내 재벌정책에도 훈풍이 도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정 장관은 “출총제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폐지하는 마당에 그보다 더 고통을 주는 대안이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 TF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난기류를 서둘러 부인하곤 했다.

권 위원장은 한술 더 떠서 출총제가 폐지되더라도 대기업의 투자는 별로 늘지 않고 중소기업과 국민경제에 해악만 끼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았던 보고서나 참여연대의 주장을 보는 듯하다. 그런데 권 위원장의 논리처럼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는다고 재벌에 흐르는 ‘한국형 ’피까지 끊을 수 있을까.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