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방대한 양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수도권 규제’와 ‘경제력 집중 규제’라는 핵심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수도권 규제에서는 ‘사안별 계속 검토’, 경제력 집중 규제에서는 공정거래위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후 대안 검토’로 비켜갔다. 그리고 동의명령제 도입 등 재계가 요구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다음 정권이 해결해야 할 ‘장기 과제’로 떠넘겼다.

정부가 세계 10위권의 선진 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내놓은 10대 부문 115개 과제가 시장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고심한 흔적은 역력하다. 비수도권지역과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부담금을 면제키로 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다. 이번에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규제 개혁의 물꼬를 튼 만큼 제2, 제3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을 매개로 한 ‘뉴딜’을 기치로 내걸고 기업에 다가서고 있다. 이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정부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호응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팔을 걷고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