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은 한 나라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두 축이다. 이것이 제역할을 못하면 국가의 위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어제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125개 대상국 중 24위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9위에서 5단계나 뒤로 밀린 것이다. 그 연유는 정부의 비효율성과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이 결정타였다고 한다. 참여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문이 국제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니 어리둥절하다.

공공부문 혁신과 기업 투명성 제고는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와 기업들이 부르짖은 단골 메뉴였다. 그런데도 공공제도 부문은 지난해 38위에서 47위로 떨어졌다. 순환출자를 이용한 소수 재벌의 다수 기업 지배구조 또한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꼽혔다. 이런 평가의 배경은 말만 앞서고 실천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특히 노사협력관계(114위)는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자금차입 용이성, 기업 이사회 역할, 은행 건전성, 정부지출의 낭비 등 항목도 개도국 수준으로 한국경제의 고질병이라는 게 거듭 확인됐다.

세계적 국가평가기관의 보고서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물론 없다. 하지만 이런 결과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한국의 국력과 이미지를 고착시킨다는 점에서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한국은 거시경제환경이나 혁신잠재력, 기술준비도 등이 선진국 못지않다고 한다. 따라서 약점을 집중 보완·개선하면 경쟁력 향상은 시간문제라는 게 WEF의 평가다. 정부와 기업의 변화와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