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가 많이 보급되면서 경찰의 신고센터에도 일반전화보다는 휴대전화 신고가 더 많이 접수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전화와 달리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가 먼저 자신의 위치를 말해주지 않는 한, 경찰은 신고자의 위치를 알아낼 권한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라도 빠른 시간안에 현장에 출동할 수 없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긴급 구조상황에서 위치정보 이용기관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으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경찰청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법이 개정되어 경찰청이 포함된다면, 위급한 사태시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할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위치가 파악되므로 늘어나는 인질, 납치사건 등 강력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종혁 <경사·서울강북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