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종료되면서 양국간 협의 일정이 중반을 넘어섰다. 부문별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됐으므로 최종 타결까지 양국간에 이견(異見)들이 본격적으로 노출될 것이 예상된다.

교육부문 개방과 관련, 미국은 비영리학교법인 중심의 현 제도를 변경할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영리’기관이어야 한다는 우리 국내법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서비스’ 개방을 추구하겠다는 뜻이다.

우리 교육부는 일찍이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에서 초·중등교육은 개방할 수 없으며 대학 및 성인교육, 직업훈련분야만 제한적으로 개방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수도권대학 신·증설, 방송통신 및 원격대학, 보건의료대학, 교원양성대학 설립 등은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양허안을 내놓은 바 있다. 우리 교육부의 방어적 자세는 국내 교육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되지만 과연 방어만이 능사인지는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

국내 대학교육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경우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길은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학교육은 글로벌 100개 대학에 들어가는 곳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학생들은 국내 수업료의 3∼4배를 내고도 외국대학에 가려고 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외국대학의 우수한 교수진과 창의적 교육내용에 젊은이들이 장래를 걸 만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 대학들의 취약한 재정능력도 문제이다. 국·공립대는 제약된 정부 예산탓에 시설과 인력에 과감한 투자를 못하고 있고, 사립대의 재단적립금도 외국 일류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부상으로는 재단 전입금이 매년 몇%씩 투입되지만 실효성은 없다. 게다가 민간부문의 교육비 지원이 활발치 않아 획기적인 투자가 어렵다.

한·미 FTA를 계기로 대학교육의 이런 난제가 점진적으로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갈구하는 질적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개방을 통해 국내 교수들이 대거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연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양국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전개해 나간다면 아마도 수년 내에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 대학의 재정 부족을 교육 FTA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 사립재단이 보다 국제화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교육자본’이 국내 대학에 투자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다. 마치 한국 내 기업 주식을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제도와 흡사한 것이다. 비영리 학교법인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물론 인재 양성의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미국 ‘교육자본’(대학, 재단, 기업 등)은 동아시아에서 우수한 인력을 교육, 훈련시켜 장차 미국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측의 수요를 간파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도 당연히 요구된다.

이렇듯 대학의 획기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전향적으로 FTA를 활용한다면 우리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단시일내에 높아질 것이다.

미국은 다른 국가와 FTA를 맺으면서 대개 초·중등교육만을 개방에서 제외하고 대학·성인·각종 학원 등은 완전 개방했다. 우리는 대학교육은 열세지만 성인교육이나 각종 학원 서비스는 미국과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고 본다. 오히려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전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