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도 빈축을 사고 있다. 실거래가를 토대로 가격을 분석했더니 강남 3구 평당 평균이 6월 기준 1927만원으로 3개월 만에 14.4%나 빠진 것은 3·30대책이 적절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실거래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거품 붕괴의 시작”이라고도 평했다.

반면 강남 3구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평당 2000만원도 안 된다는 말에 시장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건교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실거래가를 들여다봐도 그런 아파트를 찾기 어렵다. 왜 그럴까?

건교부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내놓은 월별 가격 통계는 시세와 달리 한 달 동안 거래된 아파트 구성에 따라 평균값이 좌우된다. 반포주공, 개포주공, 도곡렉슬, 대치동 타워팰리스와 동부센트레빌 등 강남 대표 단지들은 3월에는 거래가 대거 이뤄졌지만 6월에는 단 1건도 매매가 없다. 월별 표본이 달라 월별 평균도 차이가 크다.

또 홈페이지에는 상반기 중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아파트 12만여 가구가 공개됐지만 통계는 상반기 중 실거래된 전체 23만여가구를 토대로 했다. 전체에는 지역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싼 소형 빌라가 많은데 단지와 평형별 평균가를 계산한 뒤 단순 산술 평균했다. 은마 31평이 평당 2000만원에 10건 거래됐고, 인근 소단지 31평이 평당 1000만원에 1건 거래된 것을 놓고 전체 지역평균을 1500만원이라고 낸 것이다.

이쯤 되면 3·30대책의 성과를 부풀리려고 통계를 입맛대로 분석했다는 힐난도 나올 만하다. 건교부 통계대로 분당 중대형 아파트 평당 평균이 1895만원이라면 이에 앞서 “분당 시세의 90%선으로 책정했다.”며 발표한 판교 중대형 분양가(44평 기준 평당 1857만원)도 엉터리가 된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부동산 시장을 바꾸는 일대 쾌거다. 하지만 좋은 제도를 내놓고도 시장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통계와 해석으로 정책을 편다면 부동산 대책은 공허한 메아리로 맴돌 뿐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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