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국 독일의 산업시설은 35%가 파괴됐고, 대도시의 주택은 60%가 없어져 550만명이 길거리에 나앉았다. 어른 1인당 하루 식량배급량은 예전의 절반인 1100㎉로, 기아와 질병을 겨우 면할 수준이었다. 패전국 국민에겐 말 그대로 절망(Stunde Null)뿐이었다.”(정해본 저 ‘독일현대사회경제사’)

그런 독일이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마셜플랜과 한국전쟁 특수,GATT 가입,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창설 덕분이다. 이어 1955년 주권회복과 함께 10년 동안 그 유명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낸다.1963년,‘경제기적의 아버지’로 불리는 경제장관 에르하르트는 “전후시대의 종결”과 “정돈된 사회건설”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때 이미 독일은 성장둔화와 함께 한쪽에선 병들어가고 있었다. 당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독일경제에 ‘영국병’이 스며들 조짐이 보인다.”고 간파했다.

배 부르고 등이 따스하면 게을러진다던가. 독일은 60년대 초 노동자들의 ‘인간화 운동’으로 근로시간 단축, 임금인상 목소리가 높아졌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깨지고 개혁은 주춤거렸으며, 실업률은 1972년 1.1%에서 1982년 8%까지 치솟았다. 복지지출도 70년대 중반엔 재정의 34%까지 확대되었다. 놀고 먹는 복지 ‘독일병’은 이후 20년 이상 독일경제를 괴롭혔다. 그래서 독일의 경제학자 기르슈는 영국병과 독일병을 뭉뚱그려 저성장과 고실업을 일컫는 ‘유럽병’이란 말을 만들어낸다. 이 병이 만연한 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경제의 3대 축은 대표적 ‘환자’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최근 실업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오르자 “독일은 더 이상 유럽병 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법인세 인하, 기업 세액공제 확대, 노조의 경영참여 축소 등 친(親)시장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다. 동독 출신 메르켈이 좌파정책을 멀리하고 시장경제를 뚝심있게 살려나가는 리더십을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하다. 그가 유럽병을 고쳐 ‘독일의 대처’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겠다. 메르켈의 경제정책은 한국의 국가지도자와 노조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 같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