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단체에 이어 노동계 탐방에 나선다. 경제계에 대해서는 ‘가려운 곳을 긁어줄 테니 쌈짓돈을 풀라.’는 주문이고, 노동계에 대해서는 ‘대신 때려줄 테니 주먹질을 삼가 달라.’는 식이 될 것 같다. 당·정·청 엇박자니 뒷말도 많지만 그래도 손을 맞잡고 사진도 찍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김 의장과 접근방식은 다르지만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획기적인 기업환경개선책을 내놓겠다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기업에 대해 ‘요람부터 무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보고서에 담으라고 닦달하는 모양이다. 이쯤 되면 기업인들로서는 반색할 만도 하건만 반응이 영 신통치 않다. 여당 대표나 경제사령탑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하던 통과의례로 치부하는 듯하다. 왜 그럴까.

재계가 기다렸다는 듯이 김 의장에게 시시콜콜한 민원까지 모두 쏟아내자 노동계나 시민단체 등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손가락질이다. 김 의장에게는 ‘친기업’과 ‘기업 지상주의’조차 분간하지 못한다며 돌팔매질이다. 재계 역시 김 의장의 실력으로 저런 ‘막가파’들을 제압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앞으로 김 의장의 탐방보고서와 권 부총리의 TF팀 보고서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느냐에 따라 평가와 기대치는 달라지겠지만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는 듯하다.

김의장이나 권 부총리가 겨냥하고 있듯이 경기 활성화든 일자리 창출이든 해답은 기업의 투자 확대밖에 없다. 하지만 그 방법론은 손을 맞잡거나 직원들을 들들 볶지 않더라도 캐비닛만 열어보면 수북이 쌓여 있다.‘이런 규제를 완화해주면 어떤 업종에 얼마를 신규 투자할 수 있다.’는 제안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방치돼 있을 것이다. 기업에 대한 요구도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요청하면 팩시밀리가 고장날 정도로 들이댈 것이다. 진단은 모두 나와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선택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사령탑이 바뀔 때마다 찾아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하면 속으로 ‘어디 있다가 오셨습니까.’하고 반문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돼 흐름이 단절된 1차적인 원인은 낙후된 서비스부문에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체에서 추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경쟁력을 뒷받침해줄 만큼 하부 연관산업의 서비스경쟁력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낙후된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철폐가 선행조건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규제 완화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처럼 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둔 상태에서 규제완화 해법을 찾아봐야 백약이 무효다. 규제를 풀어선 안 될 이유만 보고서를 빼곡히 채울 것이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왜 안 되느냐.’는 역발상에서 출발해 재임 4년만에 114개 외국첨단기업을 유치했다.

관(官)이 치(治)한다는 망상은 폐기돼야 한다. 앞으로는 민간에 제공한 서비스의 질과 양으로 공무원의 존재 가치도 평가돼야 한다. 기업은 세계를 향해 뛰는데 과거 산업화시대의 낡은 동아줄로 옭매려 해선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통큰 결단’이 필요한 때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