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도 베이징 한복판에 있는 천안문 광장은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광장 남쪽에는 마오쩌둥(毛澤東) 기념관이 있고 양 옆으로는 쌍둥이 건물인 역사박물관과 인민대회당이 동서로 마주 보고 있다. 북쪽으로는 거대한 마오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천안문을 통해 자금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오욕과 영광으로 점철된 중국의 20세기 역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으로 하루에도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중남해(中南海)라는 곳은 천안문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지척에 있으면서도 한쪽은 사람들이 우글대는 관광명소이고 다른 쪽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하게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특수지역이다. 바로 이곳이 중국 최고 권부의 소재지이자 21세기 역사가 만들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통치하는 최고 지도부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다. 현 정원은 9명의 상무위원과 1명의 후보위원을 포함하여 모두 25명이다. 당은 물론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요직은 모두 이들 정치국원들의 몫이다.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해도 정치국원이 아니면 실세가 아닌 게 중국의 정치현실이다. 정치국원이 되면 여러 가지로 대우가 달라진다. 우선 중남해에 독립된 전각을 배당받고 이곳에서 집무하고 생활하게 된다. 최고 엘리트로 구성된 비서진도 따로 갖게 되며 정치국원들에게만 배포되는 국가 최고의 기밀문서들을 받아 보게 된다. 모든 주요 국가정책도 이들 정치국원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정치국의 움직임은 항상 외부세계의 지대한 관심거리였고 동시에 그만큼 외부와는 단절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후진타오 총서기가 주장하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치국과 외부와의 벽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정치국의 활동이 부분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 알려진 이런 정치국 활동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국 집체학습이다. 정치국원 모두가 함께 모여 특정 주제를 놓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인데 후진타오가 2002년 11월 당총서기에 선출된 후 금년 6월28일까지 약 3년반 동안 모두 32회의 집체학습이 열렸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정치국 월례회의를 전후해서 집체학습이 개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체학습의 주제가 정치국 월례회의의 의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추정이 가능하며 따라서 학습회의의 토론내용을 통해 정치국의 논의를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정치국 집체학습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주제는 역시 국내문제(21건)로 전체의 3분의2를 차지했다. 국제문제는 5건이었고, 나머지는 국내와 국제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논의된 국제문제는 ▲세계군사력 동향과 중국의 군현대화 전략(2003.5.23) ▲16세기 이후 강대국 흥망의 역사(2003.11.24) ▲국제정세 이해(2004.2.24) ▲세계무역투자 동향(2005.5.31) ▲국제 에너지 현황과 중국의 대응전략(2005.6.27)이었다. 북한 핵문제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나 동북아지역 현안문제에 관한 것은 하나도 논의된 적이 없다.

만약 이들이 실제 정치국에서 논의된 안건과 비슷한 내용이라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정치국 차원이 아닌 실무차원에서 결정된다는 의미일까? 또는 한반도 정책의 결정 주체가 당 중앙 외사영도소조이며 정치국은 이를 추인하는 소극적 역할만 한다는 의미일까? 물론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치국 집단학습 이상의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관심이 한반도를 넘어 보다 폭넓은 국제문제로 옮겨 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점차 중국 정부의 대외정책 일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중국과 북한의 양자관계가 아닌 미·중 관계와 같은 제3의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매우 의미있는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종욱 서울대 초빙교수·전 주중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