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평택기지 조성,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이 단어들이 이제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은 것들이 됐다.2003년부터 시작된 한·미간 동맹 조정 과정에서 각종 쟁점들이 다양한 논란을 양산해 왔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돼 온 동맹의 결속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각종 안보 현안들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반면 현재의 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며, 동맹관계에 대한 우려는 상황에 대한 확대 해석이나 기우에서 비롯됐다는 주장 역시 만만치 않다. 또 다른 측에서는 차제에 우리의 ‘주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동맹을 재편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제 머리를 좀 식히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해 보자.

우리가 모든 현안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입장과 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냉전체제와 ‘편승’(bandwagon)을 바탕으로 했던 과거 형태의 동맹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일까? 동맹의 조정 과정에서 아무런 이견이나 불편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최선일까?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시각에 고착돼 기계적이고 관성적으로 ‘주권’만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이익에 부합할까?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시화돼 온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과 군사력 운용정책을 감안할 때, 동맹관계 내에서 부담없는 ‘편승’이 가능한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다. 또한 꾸준히 신장돼 온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이제는 한국도 ‘안보’에 못지않게 국가적 자존심을 중요한 덕목으로 추구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미래에도 그 생명력을 그대로 유지·강화할 수 있는 동맹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한·미도 외형적인 힘이나 결속 이상의 내적인 건실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래 들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웰빙’이 한·미 동맹 조정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의 기초체력을 높이는 웰빙을 위해서는 상호 가치의 공감대와 호혜적인 거래관계, 그리고 신뢰가 필수적이다. 한·미가 미래 어떤 목표와 대의를 위해 어떤 형태의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리 역시 동맹국인 미국과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지에 대한 거래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는 물론 쉽지 않은 작업이며, 필연적으로 많은 이견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견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이견을 어떻게 조정하고 수렴해 나가는 것인가의 여부이며, 이에는 한·미가 큰 방향에서는 항상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상호간의 신뢰가 필수적이다.

어떤 면에서 한·미 동맹은 세계적인 탈냉전과 남북한 관계의 변화가 시작된 1990년대에 이미 그 변화를 모색했어야 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미 관계의 각종 편린들은 오랫동안 변화를 유보해 왔던 노후한 동맹의 전환과정에서는 오히려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미에 중요한 것은 이견이 없는 관계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견의 원만한 조정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이다. 각종 사안에 대한 일희일비보다는 큰 틀을 생각하는 거시적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