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어제 국회 교육위에 출석했으나 끝내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와 한명숙 총리도 여론을 더 살핀 뒤 김 부총리의 진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김 부총리가 교육수장으로 정상 직무에 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상처를 키우지 말고 김 부총리의 거취를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옳다고 본다.

김 부총리는 교육위에서 논문표절·중복게재, 연구비 이중수령, 연구용역 거래 의혹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두뇌한국(BK)21사업 결과보고에서 한건의 논문을 두건으로 부풀리기했다는 의혹에는 “실무자 실수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의도성과 관계없이 BK21사업과 관련해 논문 부풀리기를 한 것만으로 김 부총리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었다. 그외에 대부분 의혹 제기를 “남들도 하는 일”이라고 강변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가.

청와대와 한 총리도 오판하면 안 된다. 김 부총리의 오류를 추궁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가 갑자기 열려 의원들의 준비가 부실했다. 김 부총리에게 언론보도 내용을 되묻는 수준이었다. 미흡하기 그지없는 교육위 공방을 보고 “김 부총리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다. 이제 김 부총리를 유임시키면 대학개혁은 물론 교육정책 전반이 힘을 잃을 게 틀림없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부총리의 문제점들을 전혀 거르지 못했다. 지난해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낙마 때 호되게 당하고도 여전히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잘못은 빨리 바로잡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정서를 무시한 채 오기로 버텨서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야당은 김 부총리가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간 정치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 부총리의 상식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