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정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권력누수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따른 판단의 오류다. 밀리면 끝이라는 강박관념이 독선을 낳고, 의도와 달리 레임덕을 재촉하는 부메랑이 된다. 과거의 경험이 주는 교훈이다. 지금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진퇴를 둘러싼 논란이 이와 유사한 것 같아 안타깝다.

김 부총리는 엊그제 장문의 해명서를 내고 정치권과 언론의 퇴진 요구를 일축했다. 대신 국회 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논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가리자고 요구했다. 그의 논문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지금까지만 11건에 이른다. 자기 표절과 중복게재, 재활용 등 유형도 여럿이다. 김 부총리는 이들 의혹에 대해 관행이었거나 ‘실무자의 착오’‘행정적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후대 교육을 책임진 교육부총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교육계와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 대다수의 시각이다. 심지어 열린우리당에서조차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과거의 잣대로 ‘김병준 교수’를 옹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육의 장래를 설계할 미래의 잣대로까지 ‘김병준 부총리’를 용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인 것이다.

김 부총리 진퇴의 기준은 오직 하나, 교육이어야 한다. 권력누수니, 임기 후반이니 하며 권력의 틀에 우겨넣어 재단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태의 흐름은 청와대와 여당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의 퇴진은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기반과 관계가 없으며, 없어야 한다. 김 부총리가 버티는 것이야말로 이런 불필요한 당·청 갈등을 부추기고 국정 혼란과 레임덕을 재촉할 뿐이다. 참여정부 핵심관료답게 김 부총리 스스로 분란의 싹을 잘라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