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의 제조업체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만 4000명이나 줄었다고 한다.1년새 제조업 일자리가 삼성전자 국내 종업원 수만큼 줄어든 것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공장의 해외 이전, 높은 임금과 강성 노조에 따른 투자 기피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다. 하지만 투자 기피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최선의 복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감소는 삶의 질 저하, 양극화 확대 등으로 귀결된다.

가렐리 세계경쟁력연구소(WCC) 소장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9단계 추락한 이유로 기업하기에 불편한 환경을 꼽았다.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강성노조 등으로 인해 아무런 투자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반기업 정서가 지리적 이점과 높은 생산성, 역동성을 모두 상쇄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기업들의 인식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언론 등이 주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운동이 반기업, 반자본 정서를 더욱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반(反)개방주의 확산은 자본과 투자 이탈을 초래해 일자리 감소라는 역풍을 몰고 온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한·미 FTA 국내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역기능을 경계한 조치로 이해된다. 정부는 한·미 FTA 반대단체들의 과장·왜곡된 선전전이 반시장, 반개방 정서 고착으로 치닫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취임식에서 “일자리 창출은 동반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라며 기업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