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人災 책임 묻고 수방대책 다시 짜라

[사설] 人災 책임 묻고 수방대책 다시 짜라

입력 2006-07-19 00:00
수정 200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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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에위니아의 내습에 이어 지난 14일부터 중부 지방을 휩쓴 집중호우 탓으로 엄청난 인명·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18일 현재 사망·실종자가 50명을 넘어섰고 주택 2300여채가 물에 잠겼으며 농경지 피해 면적은 1만㏊에 가깝다고 한다. 게다가 강원 산간지방의 오지 중에는 연락이 끊긴 마을이 적잖아 인적·물적 피해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강원·경남·울산·전남·경북 등 5개 시·도,18개 시·군을 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수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적극 나섰다. 지금으로선 이미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빨리 복구하고 남은 장마철에 재발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다만 우리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정밀 분석해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완벽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요 며칠새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것은 사실이다. 강원 횡성군 횡성읍의 강수량이 600㎜를 넘어선 것을 비롯해 300㎜이상 비가 내린 지역이 적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이처럼 큰 피해가 난 이유를 폭우 때문이라고만 떠넘길 수 없음은 분명하다. 최대 피해 지역인 강원도에서는 지자체가 앞다퉈 난개발에 나서는 바람에 물길이 흐트러져 민가를 덮쳤고, 절개지를 방치해 도로 곳곳이 토사·낙석으로 유실·붕괴됐다. 그런가 하면 서울 양평동과 고양시 정발산역의 침수에서 보듯 공사 뒷마무리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인재(人災)가 피해를 훨씬 키운 것이다.

정부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지역별 재해 원인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 그 결과 지자체나 시공회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기후 환경의 변화로 태풍의 도래 및 국지적 호우의 발생횟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현 수방 체계에 미흡함이 없는지 점검하기 바란다. 해마다 물난리가 되풀이되고 그때마다 인재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2006-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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