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모조리 쓸려가 뭐 하나 건질 것이 없다.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엔 참혹한 상처만 남았다. 잔혹한 전쟁터보다 더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반갑지 않은 행사를 지켜보노라면 울화가 치민다.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이럴진대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오죽하랴.

이념 갈등 아니면 눈앞의 치적을 놓고 아귀다툼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과 행정부는 수재민들에게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게다.

치산치수(治山治水)는 예로부터 민생(民生)에 직접 관련돼 흔히 정치의 요체로 비유했다.

‘서경’에 따르면 중국 순임금이 왕위에 오를 때 ‘동방의 천자’를 알현해 예를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순임금이 찾아간 동방의 천자는 바로 고조선 단군왕검이다. 당시 중국은 9년 홍수로 양쯔강이 범람하는 등 위기에 빠졌는데, 단군왕검이 맏아들을 보내 순임금의 신하였던 우에게 금간옥첩(金簡玉牒)을 전수해 주었다고 전한다. 금간옥첩에는 산과 물을 다스리는 비결인 오행치수법을 비롯해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아홉 가지 큰 법도가 담겨있다. 치산치수는 국가 지도자의 경영 덕목이었던 것이다.

4년 전 여름으로 거슬러간다. 당시 태풍 루사가 빠져나간 뒤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다. 강원 지역을 강타하고, 한강 유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집중호우의 원인과 피해 심각성이 지금과 너무나 똑같았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복구에 나서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다. 토목공사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물관리를 철저히 해 더이상 후진국형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다음해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도 같은 피해를 입었고,3년 뒤 한반도에서 같은 유형의 재앙이 되풀이됐다.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불가항력으로 몰아세우려 하는 것 같다. 설령 시설물을 100년·200년, 그 이상 빈도에 맞춰 설계했더라도 같은 재앙이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데 이를 천재(天災)로만 몰아붙일 수 있을까. 한반도에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또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재앙은 오래전부터 예견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늘만 탓한다.

집중호우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진작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엄청난 피해를 몰고온 주범인 산사태만 해도 그렇다.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방댐’ 건설이 가장 효율적인데,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8700여개의 사방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고작 1700여개만 설치됐을 뿐이다. 도로 경사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사방댐 건설이나 경사면 설계기준 강화를 지적할 때마다 정부는 예산타령으로 일관했다. 건설업체는 공사비 줄이는 데 집착했고, 감독기관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 이번 피해를 천재로만 몰고갈 수는 없는 이유다. 더 이상 하늘과 예산부족 탓으로 돌리지 말자. 복구비만으로도 홍수 피해를 줄이는 시설을 보강하기에 충분하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치산치수행정을 다른 나라에 전수할 정도로 훌륭했다.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은 우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배불리 먹이는 것이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지만 인재(人災)를 인정하고, 되풀이되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류찬희 산업부 차장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