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들이 소명을 하느라 분주하다. 검찰에 소환된 이들도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변명한다.
그 가운데 자신이 하는 수사의 피의자인 김씨에게서 1000여만원을 받고 김씨를 무혐의 처분해 준 검사 한 명은 “돈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받은 돈은 직원 회식비와 수사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사표를 낸 이 검사는 사적인 욕심 때문에 브로커를 만난 게 아니라고 항변한다. 검사가 받은 수표의 일부는 실제 그 검사 사무실의 직원들이 받아 쓴 것으로 확인되긴 했다.
이쯤 되자 비록 브로커에서 받은 돈이더라도 사익을 챙기는데 쓰지 않고 수사비로 쓴 검사를 처벌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뇌물을 받은 검사나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변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마디로 얼토당토 않다.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그들…. 한심해서 말문이 막힌다. 아니, 피의자에게 돈을 받고 무혐의 처분해 준 게 사실이라면 그 돈을 어디에 썼든 어떻게 동정을 살 수 있는가. 뇌물을 받아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썼다한들 용서를 받겠는가.
수사비로 썼다는 검사의 변명에 검찰이 하는 수사라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다. 직원들과 음식을 먹고 용돈조로 준 것이 순수 수사비도 아니지만, 그렇게 엉터리 수사를 하는데 쓴 돈도 수사비라고 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한 수사가 떳떳할 수 있는지…. 그의 말대로라면 수사비가 모자라 검사가 브로커에게 손을 벌리고 있을 때 수사비를 지원해야 할 나라와 검찰은 뭘하고 있었는지 탓해야 할 판이다.
많은 수사 검사들이 충분하지 못한 수사비 때문에 금전적 희생을 요구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부정한 돈을 받지는 않는다. 비리 검사의 변명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감각 때문이다. 부정한 돈을 받고, 심지어 그 대가로 사건 처리를 부당하게 하고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도 안되는 항변을 떳떳이 하는 게 아니겠는가.
홍희경 사회부 기자 saloo@seoul.co.kr
그 가운데 자신이 하는 수사의 피의자인 김씨에게서 1000여만원을 받고 김씨를 무혐의 처분해 준 검사 한 명은 “돈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받은 돈은 직원 회식비와 수사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사표를 낸 이 검사는 사적인 욕심 때문에 브로커를 만난 게 아니라고 항변한다. 검사가 받은 수표의 일부는 실제 그 검사 사무실의 직원들이 받아 쓴 것으로 확인되긴 했다.
이쯤 되자 비록 브로커에서 받은 돈이더라도 사익을 챙기는데 쓰지 않고 수사비로 쓴 검사를 처벌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뇌물을 받은 검사나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변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마디로 얼토당토 않다.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그들…. 한심해서 말문이 막힌다. 아니, 피의자에게 돈을 받고 무혐의 처분해 준 게 사실이라면 그 돈을 어디에 썼든 어떻게 동정을 살 수 있는가. 뇌물을 받아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썼다한들 용서를 받겠는가.
수사비로 썼다는 검사의 변명에 검찰이 하는 수사라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다. 직원들과 음식을 먹고 용돈조로 준 것이 순수 수사비도 아니지만, 그렇게 엉터리 수사를 하는데 쓴 돈도 수사비라고 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한 수사가 떳떳할 수 있는지…. 그의 말대로라면 수사비가 모자라 검사가 브로커에게 손을 벌리고 있을 때 수사비를 지원해야 할 나라와 검찰은 뭘하고 있었는지 탓해야 할 판이다.
많은 수사 검사들이 충분하지 못한 수사비 때문에 금전적 희생을 요구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부정한 돈을 받지는 않는다. 비리 검사의 변명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감각 때문이다. 부정한 돈을 받고, 심지어 그 대가로 사건 처리를 부당하게 하고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도 안되는 항변을 떳떳이 하는 게 아니겠는가.
홍희경 사회부 기자 saloo@seoul.co.kr
2006-07-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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