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유력 정치인들의 대북 선제공격론 언급은 일본에 대한 기존의 국가 이미지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전후 일본은 평화국가를 지향한다는 목표하에 수비위주의 ‘전수방위(專守防衛)’,‘비핵3원칙’,‘문민통제’ 등의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이러한 경향은 서서히 약화되어 갔다.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사건,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발생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즈음해 대북 선제공격론 발언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원래 선제공격의 개념은 9·11 이후 2002년 가을, 미국의 ‘신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정립, 채택되었다. 미국은 9·11 이전까지는 방어력중시의 이른바 ‘억지(deterrence)전략’을 견지했다. 테러집단에 의한 불의의 공격을 당하고 나서 선제공격(1격능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일본도 이와 비슷하게 그동안 전수방위를 국방정책의 근간으로 지켜왔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공격적인 전략의 채택 가능성을 언급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일본정부는 무력행사에 의한 공격적인 평화유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은 이전의 수세적·피동적·소극적인 이미지로부터 탈피하여 공세적·능동적·적극적인 이미지의 국가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미사일방어(MD)시스템의 조기 배치 등 첨단 무기체계의 정비, 확충과 국가정보역량의 대폭 강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동북아 안보와 관련해 전면에 나서 독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공세적인 발언은 이상의 안보적인 요소외에 국내 정치적인 함의가 의외로 중요할 수 있다. 뉴욕 타임스 등 외지의 분석과 같이 일부 유력한 정치인사들이 국내여론의 지지 기반을 확충 또는 확고하게 하기 위해 대북 강경론을 여과없이 강력히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납치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아베 관방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에 납치문제를 연결해 더욱 대북 강경노선을 강화,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이즈미의 후계자로 유력한 아베는 미국처럼 상대국의 민주화와 인권상황을 고려하는 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북한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강경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강력한 지도자상을 확립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강력한 군사력과 군대의 보유를 아마도 기정사실화할 것이다.

일본의 공세적인 대응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있었지만 일본의 즉각적이고도 공격적인 대응 또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러차례 전쟁을 경험한 한국민들은 누구나 한반도의 재전장화를 원치 않는다.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무력사용도 반드시 배제되어야만 한다.

다행히 일본내 거의 모든 야당과 일부 언론매체들이 선제공격론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갖게 한다. 특히 아사히(朝日)신문은 사설에서 선제공격의 비현실성, 도발성을 지적하고 미국의 억제력에 의지하는 전수방위를 전제로 하면서 외교적인 결착을 꾀하라고 권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신중한 대처도 일본의 강경일변도적인 대북정책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고 한국정부와 협력하면서 다국간관계를 이용한 외교적인 해결책을 신중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현식 국가정보대학원 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