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칼럼] 한은 총재의 금리정책 읽기

[염주영칼럼] 한은 총재의 금리정책 읽기

입력 2006-07-13 00:00
수정 200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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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한은 총재는 통화긴축론자로 인식되고 있다. 스스로는 외부의 이런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일언지하에 ‘노’라고 답했다. 그러나 곧이어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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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금리정책은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금융과 실물은 서로 팽팽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금리 변화를 통해 시장을 움직여 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금융쪽이 지나치게 느슨하다.”

자신이 긴축론자로 인식되는 데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선 긴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의 금리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금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려 시중의 유휴자금을 흡수함으로써 금융과 실물이 팽팽한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고 본다. 금융완화기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이를 긴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그는 과연 금리의 적정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가 궁금했다.“정치권 일각에서 경기부양론이 나오고 있지 않으냐?”고 운을 떼었더니 즉각 “지금의 콜금리 연 4.25%를 높다고 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경기가 현재의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금리를 조금은 높일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이로 보아 콜금리의 적정 수준을 4%대 후반에서 5%대 초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는 어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조찬모임에서 “물가는 이제 좋은 시절이 끝나고 어려운 시절만 남았다.”고 말했다.‘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는 말을 우회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그가 지난주 콜금리 동결을 발표한 것은 예상 밖이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돌발상황이 없었다면 아마도 동결 대신 인상쪽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은 그동안 그가 했던 발언들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이를 요인별로 정리해보면 향후 금리의 향방을 어렵지 않게 예상해볼 수 있다.

우선 현재의 금리수준을 경기부양적이라고 보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경기는 상승기조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물가상승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환율요인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환율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다. 한결같이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내용들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관한 한 상당한 이론가이자 추진력도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마찰을 빚는 한이 있어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업무 스타일이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한은법 개정때 그는 한은측 비대위 의장으로 공룡부처였던 재경원에 맞서기도 했다. 그때의 법 개정으로 금통위 의장을 재경부장관에서 한은 총재로 바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세금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기 없는 정책이다. 금리인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체질강화를 통해 보약처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장에는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의 금리인상 기조는 정치권이나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총재들은 재경부의 ‘개입’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일을 가급적 피했다. 민주화 이후 금통위의 위상이 높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막강한 정부와 마찰을 빚는 것은 큰 부담이다. 금리정책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수석논설위원 yeomjs@seoul.co.kr
2006-07-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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