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스런 美 일각의 대북 선제공격론

[사설] 우려스런 美 일각의 대북 선제공격론

입력 2006-06-24 00:00
수정 2006-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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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 행정부가 일단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선제공격론이 더이상 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1994년 1차 북핵 위기때도 북한 영변지역 제한폭격론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된 적이 있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어야 마땅하지만 무력사용으로 그것을 달성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설득·타협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가 있는 무수단리를 선제타격하자는 제안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에 의해 공식 제기되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협상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자는 내용의 ‘페리 프로세스’를 입안했던 인물이다. 협상파 페리가 강경안을 내놓을 정도로 북한의 떼쓰기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는 무력충돌을 시험하기에 너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요 국가가 모여있다. 미국으로서는 제한공습을 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무력사용은 쉽게 거론할 방안이 아닌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한국·중국과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북한이 미사일 시위에 나선 후 한·미 공조에 균열이 나타났다. 한·미 정상간 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 점에서 양국이 오는 9월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데 의견접근을 본 것은 시의적절했다. 새달에는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하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 고위급 협의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토록 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6-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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