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개혁의 두얼굴/우득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혁의 두얼굴/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기자
입력 2006-06-17 00:00
수정 200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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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직후 한 네티즌은 친노 인터넷 사이트에 참여정부의 개혁 방향이 잘못됐음을 질타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진정한 개혁이란 ‘소중한 동지와 가족을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해 칼날을 겨눈 탓에 참여정부의 개혁이 실패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모든 변화와 혁신은 자기로부터 출발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운 것이다.

10여년 전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이 칼국수로 끼니를 때우며 개혁의 선봉에 서자 국민들은 90% 이상의 지지로 화답했다. 하지만 문민정부도 김현철씨로 대표되는 측근들의 부패로 임기 막바지에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국민의 정부 역시 문민정부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자고 다짐했으면서도 똑같은 길을 답습했다. 그렇다면 개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잘못된 것일까.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최근 개혁주창론자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폭로했다. 그는 여권의 386들이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속내는 중산층에 편입되기 위해 기존 중산층 이상 계층과 치열하게 자리다툼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자신들이 헤집고 들어갈 틈새를 마련하기 위해 기득권층을 수구반동으로 몰며 쉴 새 없이 생채기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합리화하는 논리가 바로 개혁이다. 김 전 비서관의 폭로는 ‘짝퉁 개혁론자’들에 대한 레드 카드로 볼 수 있다.

올 초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랐다.‘신돈, 조광조, 정조, 대원군, 고종,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이들은 모두 국민을 향해 개혁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운 개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세력을 확보하고 극단적 이기를 충족시키는 은폐물로 삼아 왔음이 정권 말기에 드러났다.’이처럼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으나 권력의 단맛에 취한 386에게는 짜증스러운 소음처럼 들렸으리라.

시인 신동엽은 참여시의 진수라고 불리는 ‘껍데기는 가라’(1967년 발표)에서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피맺힌 절규를 했다. 시인이 생존해 있었더라면 ‘개혁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또 다른 외침을 쏟아냈을지도 모르겠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6-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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