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결과는 집권여당을 향한 국민의 엄중 경고가 핵심이라고 본다. 열린우리당의 성적표는 예상했던 대로 참담했다. 한나라당이 영남은 물론 수도권 지역 선거를 휩쓸었다. 특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간의 표차가 엄청났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여당 참패였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패배와는 차원이 다른 국면이다. 진정한 자기반성으로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여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다.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여권은 미리 분열양상을 노출했다. 정계개편론을 들먹이며 선거 후 입지를 겨냥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를 비난하는 측 역시 앞으로 격화할 여권내 세대결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일각에서는 전면개각이나 개헌을 통해 국면을 바꾸자는 견해가 나왔다. 이같은 정치게임으로 난국을 풀려 해서는 근본 해법을 찾기 힘들 것이다. 국민이 등을 돌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행동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기침체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서민경제를 회생시키지 못하니 기존 지지층이 빠져나갔다. 참여정부는 능력보다 코드를 중시한 인사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에 더해 정체성을 상실하고 오락가락함으로써 국민에게 외면당했다고 생각한다.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성과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선거 참패에도 불구, 집권당이며 원내 1당이다. 이제부터라도 경제회생과 개혁마무리에 진력한다면 지지도가 다시 오를 여지는 남아 있다.
여당은 당장 지도부 사퇴론으로 흔들리고 있다. 원구성 지연 등 정국 불안이 우려된다. 대부분 지역에서 한나라당 독식체제가 이뤄짐으로써 지방행정의 견제·균형이 무너진 점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한나라당은 스스로가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앙정권 심판론이 지방정부 교체론을 앞섰을 뿐이다. 구태에서 벗어나 국정과 지방행정의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
2006-06-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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